最近(2018)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8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ppointed two Justices(Justice Neil Gorsuch, Justice Brett Kavanaugh), several conservative decisions have been held in areas of immigration law, labor policy, same-sex marriage etc, and it is predicted to be stronger while the court’s structure remains.
In 2018, the Supreme Court held cases in diverse areas including immigration law, labor arbitration system, location information, imposing sales tax on internet corporations etc. The cases in this article have been selected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s not only in th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Korean society while expecting further comparative researches after this articles.
The main cases are as follows. In Trump v. Hawaii,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executive order wa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under the wid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resident and the order's discriminative intent may not be proved. In South Dakota v. Wayfai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ales tax may be imposed in states where the substantial nexus can be acknowledged. Moreover,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ald that the cell phone location information cannot be disclosed without warrant under the 4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닐 고서치 대법권, 2018년 브렛 케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상당히 보수화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2018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외국인) 정책, 노동분쟁조정, 동성혼 제도(종교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이루어져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외국인 구금자에 대한 정기 보석심문(detention hearing) 참여권 제한, 동성커플의 권리제한이 인정되었다. 한편, 중립 또는 진보적인입장의 판결로는 인터넷 정보보호권한을 인정하여 영장없이 휴대전화에 기록된 위치정보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범죄를 입증하기위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경상 특별보호구역(“critical habitat”) 지정 시 토지소유자인 사인의 권리보다 정부의 재량을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는데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 거주지에서 면제되던 소비세(sales tax)를 주법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인명부 관리에서도 주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중 미국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특정 이슬람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출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Trump v. Hawaii 판결에서 행정명령이 국제관계와 국가안보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범위 내에서발령되었으며, 이민국적법 제1152조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수단 선택이 차별적 의도로 발령되었는지는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에 관한 결정은 “주권국가의 기능수행”으로 “광범위한 정책재량”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비교법적으로 본 판례의 입장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기술 관련 안전법제는 대체로 주법에서 규정하므로 연방법원은 개입하지 않고 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2018년 인터넷 사업자 과세관련 판결과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판매지로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주정부에서의 판매세(sales tax) 부과를 허용하도록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전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과세(2019년 7월 이후)될 예정이며 특히 어플리케이션‧동영상‧인터넷 광고 등에도 부가가치세(서비스 가격의 10%)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위 판례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범죄조사를 위해서라도 영장 없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확인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18년 6월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하였다.
Weyerhaeuser Company v.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판결에서는 환경상 특별보호구역(“critical habitat”) 지정 시 토지소유자인 사인의 권리보다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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