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권역발전전략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연혁과 한국(2024·2025)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form of Korea’s Local Government System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cusing on Japan’s Historical Evolution and Korea’s Paradigm Shifts in 2024 and 2025 -
저자
이혜진 (국립경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81(4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2024년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2025년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일본의 광역행정·권역정책·도주제 구상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제도적 함의를 분석한다. 한국의 최근 논의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권역 단위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나, 생활권 기반의 자치, 자치권 보장의 실질성, 민주적 통제 확보라는 지방분권의 본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오사카도 구상과 내셔널 미니멈의 왜곡에서 확인되듯, 광역단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접근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약화와 주민 책임의 전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둘째, 연계중추도시권·정주자립권 등 다양한 광역연계제도는 제도적 유연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중심도시 중심의 비대칭적 거버넌스와 권역 편입 압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셋째, 도도부현의 보완적 개입은 지역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권역정책과 결합될 때 자율성이 아닌 종속적 연계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규모 확대나 광역화가 아니라, 지역의 자기결정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치총량’의 확충을 중심 가치로 재설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권역정책의 설계는 광역적 정합성과 생활권 기반의 민주적 통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권한 배분, 책임구조, 거버넌스 장치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균형발전, 지역다양성 보존, 자치권 실질화라는 세 가지 축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복합적인 과제로서,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의 재설정과 지속가능한 분권체계 마련이 핵심적 과제임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Korea’s recent debates on local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focusing on the 2024 “Recommendation for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2025 National Balanced Growth Strategy. It further analyzes their institutional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ns, drawing on Japan’s experiences with wide-area governance, regional collaboration schemes, and the proposed dōshū-sei (regional state system). Korea’s current discourse emphasizes the creation of large-scale economic regions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mote regional growth. However, such approaches often overlook cor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including the protection of self-governing authority based on residents’ daily living spheres and the need for robust democratic accountability.
Japan’s case offers three key insights. First, as illustrated by the Osaka Metropolis Plan and the distortion of the “national minimum” concept, prioritizing efficiency and wide-area growth risks weakening basic municipalities and shifting responsibility onto residents. Second, regional collaboration models such as the ‘Core City’ –centered regional networks and the “Self-sustaining Settlement Spheres” exhibit institutional flexibility but have produced asymmetric governance structures that concentrate power in core cities and create implicit pressure on surrounding municipalities to join regional blocs. Third, although prefectural governments provide complementary support to address disparities in administrative capacity, such interventions may unintentionally encourage structural dependence rather than genuine autonomy.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argues that local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should not be driven solely by scale enlargement or metropolitanization, but must instead prioritize the substantive expansion of “local autonomy capacity” that enables municipalities to exercise meaningful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The design of regional policies should balance wide-area coordination with democratic control at the living-sphere level, requiring careful recalibration of authority allocation, responsibility structures, and governance mechanisms. Ultimately, local government reform is a complex task involving the reconciliation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gional diversity, and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Establishing a sustainable and coherent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is therefore essential for advancing Korea’s decentralizatio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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