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변동 분석 =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for Teachers b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7-242(26쪽)
KCI 피인용횟수
14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primary factors and processes in the policy change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for teacher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he following are the primary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extern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for teachers are as follows: vulnerability of teachers' motiv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a seniority and equality-oriented teacher culture, regulations on public service personnel bonuses, the rise of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the economic slump and lowering of teachers' retirement age, a consumer-based educational viewpoint, change of political power, and the teachers' pay system.
Second, policy advocacy coalition as a policy subsystem mobilized various strategies and resources for success in accordance with belief systems regarding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for teachers. Third, although policy brokers might not have much influence, they would modify the beliefs of an adversary advocacy coalition. Fourth, the short term policy subsystem is limited and resources are mobilized by the preceding variables, which have exerted influence on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for teachers through long term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conflicts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related to performance- based pay systems for teachers.
본 연구는 정책변동 이론을 토대로 교원성과급 정책의 변동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수행되었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원의 동기부여와 자질향상의 취약, 연공서열과 평등지향성 교직문화, 공무원 수당 규정, 시민사회와 NGO의 성장, 경기침체와 교원정년단축의 여파, 수요자 중심의 교육관, 정권의 변화, 교원보수체계이다. 둘째, 교원성과급 정책하위체제로서 정책옹호연합들은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신념체계에 따라 각자의 신념을 상대옹호연합보다 유리하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자원을 동원하였다. 셋째,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은 크지는 않았으나 정책지향적 학습과 더불어 상대옹호연합의 신념을 수정하였다. 넷째, 교원성과급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은 장기연합 기회구조에 의해 매개되며 단기적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을 제약하기도 하고 자원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정책과 관련된 정책옹호연합들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교육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25 | 2.25 | 2.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7 | 1.68 | 2.643 | 0.6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