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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의 개선을 위한 법적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Legal Measures for the Culture of Demon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23쪽)
제공처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생존권과 집단이기주의가 맞물려 각종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연대파업,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시위 등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극한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강경 진압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4년 집회시위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폭력집회시위는 물론이며, 불법도로점거, 집회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 등 시민주거환경과 학교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폭력적 집회시위문화는 경찰의 강경진압과 연결고리가 되어 계속적인 악순환을 거듭해 왔고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향후 그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집회시위 현장과 관련된 법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자 한다. 그 방향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기타 시민의 기본적 행복추구권 등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 또는 폭력 집회시위로 인한 주거불안, 시민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도로점거, 시위로 인한 출퇴근 등 교통방해 그리고 지나친 시위장비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행복추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의식이 경제위축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회시위와 관련이 없는 시민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방안의 연구로 집회시위문화의 개선을 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합법적 집회시위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In the social-economic environment changing rapidly, the various union strikes causing casualties have occurred, for example, those of demonstration in Yongsan redevelopment area.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couldn't but be managed by the hard-line crackdown. Regardless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mended in 2004, illegal demonstrations including illegal occupation of the road, violent protests, the excessive noise i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school environment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dampening the economy.
When the culture of violent demonstrations and the police crackdown has kept continuous connection, the government has tossed around proposing the amendment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resolve this vicious cycle.
At present, the amendment of the demonstration law has been submitted to Standing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anybody has no idea how things will turn out.
For these reasons, we will study on this case focusing on legal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scene of practical demonstrations in the research.
In these direction,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for demonstration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t the same tim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citizens has to be secured.
In other words, the right to pursue citizens's happiness has to be guaranteed from the illegal or violent demonstrations such as illegal occupation of the road, traffic jams during the rush hour, violent protests, the excessive noise i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school environment. moreover, the right of the citizen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demonstrations should not be eroded due to these reasons.
Because the anxiety of citizens caused by illegal demonstrations can bring on an economic slump. so we are supposed to study on improvements in the side of law. And we have tried to seek thes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culture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cut off the vicious cycle of violent demonstrations through this study.
In conclusion, we have studied to settle the advanced culture of peaceful demon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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