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권력가 범죄” 현상의 실재에 대한 분류학적 접근
저자
이철 (동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48(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논문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권력가 범죄 현상의 유형학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권력가 범죄 현상의 구체적인 발생양식들을 두 유형학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학은 분석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네 개념 쌍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 국가 행위자의 권력가 범죄와 비국가행위자의 권력가 범죄, (2) 불법적 권력가 범죄와 합법적 권력가 범죄, (3) 조직적 권력가 범죄와 개인적 권력가 범죄, (4) 파괴적 권력가 범죄와 비파괴적 권력가 범죄. 기술적 목적에 보다 충실하려는 둘째 유형학은 권력가 범죄의 전체영역을 가능한 완전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유형학은 행위자의 성격, 행위의 성격, 행위발생의 차원의 세 준거점에 기초하여 모두 여덟 개의 부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되는 경험적 사례가 있는 권력가 범죄의 구체적 발생형태들이 각각의 영역에 분류된다. 이 유형학을 기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유형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과 실제 발생규모에 관한 정보도 제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8개 영역 유형학에서 기술된 권력가 범죄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분석적 유형학의 개념 쌍에 의거한 개괄적 분류가 시도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presents, as the first undertaking, a typology for the phenomenon of the crimes of the powerful, which has been scarcely studied up to now. It systematically collects concrete phenomena corresponding to the concept, based on two sorts of typology. The first typology which can be understood as analytic instruments presents theoretical definitions over four pairs of the concepts: (1) crimes of the powerful by the state actors and by the non-state actors, (2) illegal crimes of the powerful and legal crimes of the powerful, (3) organizational crimes of the powerful and individual crimes of the powerful, and (4) destructive crime of the powerful and non-destructive crime of the powerful. The second typology intended for the descriptive purpose aims to give an approximately complete description of the entire area of the crimes of the powerful. This Typology consists of eight sections in accordance with three criteria, the nature of the actors, the nature of the actions, and the level of the action stages. The specific behavior patterns which can be substantiated with empirical cases are classified in each of the eight sections. The description of the second typology includes, if necessary, discussions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behavior patterns in question or information about the real extent of the behavior pattern. Finally, a recapitulative classification will be presented, and the criminal behavior patterns by the powerful in the descriptive typology are divided into the concept pairs of the analytic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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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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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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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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