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사이버 테러활동의 발전과 중국의 대응 = The Development of Cyber Terrorism Worldwide and China's Response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대한 감독관리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테러주의 세력들이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방향을 트는 데에 양호한 외부적인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테러주의 대처는 테러주의 세력들의 현실공간에서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테러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이어가려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사이버공간 활동에 더 많은 투입을 하게 된다. 비록 중국의 사이버 반테러주의 입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입법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반테러 형법규범은 비교적 전면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테러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적 성격을 가진 반테러규범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주의를 유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