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공간정보융합산업 지원방안 = Supporting Policy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by Comparing Laws about Convergence Industry
저자
송기성 ; 우희숙 ; 김병국 ; 황정래 ; Song, Ki Sung ; Woo, Hee Sook ; Kim, Byung Guk ; Hwang, Jeong 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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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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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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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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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convergence industry is a combination of technologies or industries of the same type or various types, thereby maintaining and/or expanding the existing values or creating fresh values. As the industry is drawing greater attention over the world, each country is making huge efforts to provide support for it. GeoSpatial Information is a representative convergence industry characterized by being utilized as a basis for other industrial fields by being linked and fused with other industries and technologies. It is well recognized as being a promising industry that will likely lead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 GeoSpati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obstacle factors of the convergence industry. Because it will be able to induce a smooth convergence among different industries. In this paper, we has segmented the support eleme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Nano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etc)the convergence industry. Based on this proposed policy support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of the policy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ort for the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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