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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年金改革の日韓比較―高齡者の利益代表を中心に― = A Comparative Analysis of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Generational Gap the Retired Versus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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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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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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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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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は、「マクロレベルにおいて『よく似たケ一ス』として理解されてきた日韓兩國で、なぜ高齡者向け福祉パフォ一マンスに大きな違いが生じたのか」という問いに答えるための試みである。日韓兩國は旣存の類型論において「境界事例」として認識され、そ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福祉國家類型論における「東アジア·モデル」の構築が試みられた。特に日韓兩國は、東アジア諸國の中でも政治經濟學的に多くの特徵を共有しているが、高齡者向けの福祉パフォ一マンスには大きな違いが生じている。一方、現代福祉國家の財政支出の中で最も大きな割合を占めるのが年金制度であり、世界各國で年金改革が樣?な形で實施されている。日韓兩國でも數回に渡って年金改革が行われてきたが、その改革の結果は大きな違いを示している。その結果、日本では世代間公平性の問題に基づく「シルバ一民主主義」の議論が展開されているのに對し、韓國では高齡者の貧困問題が深刻な社會問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本論文では、老後の所得保障の役割を擔っている年金制度をめぐる政治過程の中で、高齡者の利益を代表する壓力團體の動きに注目した分析を行った。分析の結果、世代別利益を代表する壓力團體の存在において、日韓兩國の違いが發見された。
더보기Many scholars assume that the welfare systems of South Korea and Japan are quite similar. They regard these countries` welfare systems as the typical `East Asian Welfare State Model`. However, there are some limits in the previous studies about South Korea and Japan`s welfare regimes. Since Japan and South Korea`s cases do not fit perfectly within regime theories, they cannot properly illustr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wo countries` pension systems by analyzing the movement of pressure groups due to the pension systems accounting for the largest share of welfare programs. Also it includes the increasing problems of their aging societies and the subsequent generational gaps. There have been some attempts at reforming the pension systems to overcome the deficit of national finance. While there is a discussion of `Silver Democracy` nowadays in Japan, poverty of the elderly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South Korea. This phenomenon is based on the meaningful difference of welfare performance for the elderly.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pressure groups` representation according to generation: the retired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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