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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의 수직적 구조화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고찰 = A Study on the Vertical Structuralization of the Film Industry and the Regulations in Monopoly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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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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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film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dominant business in the movie screen market is building a vertical structure by expanding its control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This phenomenon has been rapid since the 2000s, and market dominance by multi-plex operators is affecting the entire film industry. Under these circumstances, regulatory possibiliti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need to be discussed in depth in order to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 more competitive structure and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In this regard, it is noteworthy that Paramount ruling was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 ruling dealt with major U.S. film producers’ transition to control of the distribution and screening markets in the 1940s as a major problem, and took steps to structurally separ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viewing this behavior as contrary to Article 2 of the Sherman Act.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calling attention to vertical structuralization, a prominent feature of our film industry, and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e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or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se regulations to be effective,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film industry, for example, its unique competitive elements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profits, will have to be supported.
더보기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영화 상영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제작, 배급 부문까지 지배력을 확대하여 수직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의한 시장 지배는 영화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산업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Paramount 판결에 주목할 만하다. 동 판결은 1940년대 미국의 주요 영화 제작사들이 배급과 상영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는 것을 주된 문제로서 다루었으며, 이러한 행태가 Sherman법 제2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제작과 배급⋅상영 부문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 판결은 우리 영화산업의 두드러진 특징인 수직적 구조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독점규제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화산업의 특수성, 예를 들어 특유의 경쟁 요소나 수익 배분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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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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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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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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