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과노동과 임금 결정의 수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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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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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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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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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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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51(2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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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실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긍정적인 통계 지표와 장시간 노동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라는 부정적 지표가 공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일고찰로서 제도가 설계된 토대와 현실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미국의 공정 노동기준법의 효과를 연구한 바쿰(Barkume, 2010)의 방법을 국내 자료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0년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과노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정액급여의 50% 할증률이 적용된 초과수당을 지불하게 하는 근로기준법은 초과수당의 지불기준인 정액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력화된다. 이는 바쿰이 고용조건과 보상이 일괄계약 된다는 고용계약 모델로 설명한 것인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명시적 포괄임금제가 존재하지만 나아가 실질적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임금 결정 방식과 상이하더라도 임금체계에서 정액급여와 초과수당을 분할하여 제도가 추구하는 외관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주체의 전략과 실천이 관습, 제도와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구성하는 양상을 ‘임금 결정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제도가 목표로 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체의 능동성과 현실의 임금 결정이 반영된 임금체계, 즉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compatibility with realities for understanding why positive statistics that actual working time has decreased and hourly wage has increased since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time was conducted in 2004 and negative indexes that workers still works long hours and a rate of low workers is the world’s highest are able to coexist. The result of analyzes, using the methods of Barkume(2010) which researched the effect of Fair Labor Standards Act in USA and data of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2010 in Korea, is that labor standards law, which oblige to pay half as much again as standard wage for overtime, emasculates in the way to reduce standard wage that is based on overtime pay. Barkume explained that this result is because of general employment contract model that employment contract includes the terms of wages, benefit and working condition and in Korea blanket wage system like this general employment contract is widely used. Further, even if actual wage determination procedure are different, this institution is fulfil the form to be pursued by itself through dividing standard wage and overtime pay. And in this study, these aspect is explained by the concept of ‘the performativity of wage setting’. For the success of the institution of reducing working time, it is considered the performativity of wage setting, that reflects actors’s activeness and actual wage setting proced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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