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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치통합의 가능성과 포용적 과제: 통합지수 개발의 비판적 접근 = The Political Integration and its Inclusive Tasks in Northeast Asia: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Topology through Developing the Political Integr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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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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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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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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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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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a trilateral relation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a politic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to find a proper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peacefu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o do this work, this paper will focus on a mode of some achievement and enhancement in both institutional and relational levels, especially in terms of an cooperative exchange and trust-building. In addition, it will examine the level of convergence that shows how some result of the trilateral relation has influenced into a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each country. The political integration index of East Asia will not aim to ‘actual political integration’, rather it will function to reveal certain political complexiti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o find some tasks to build a peaceful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더보기이 글은 동아시아 지역 한중일 3국 관계를 '정치통합'의 차원에서 파악하면서, 3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미래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정치통합 지수는 통합되는 국가 간 교류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진전과 관계 향상에 주목하며, 이러한 변화가 각 국의 민주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수렴 수준을 또한 살펴본다. 동아시아 정치통합 지수는 ‘정치통합’를 지향하기 보다, 통합이라는 가상의 목표를 전제로 한중일 3국 사이에 얽혀있는 복잡한 정치적 지형들을 드러내고, 동아시아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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