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법적 연구 = The Study on Legal Capacit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1-38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의 자행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정책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 문제 등 법인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유한 목적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수 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런데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은 사 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 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법률상 권리능력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익사 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충당 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의 본질에 침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 · 운영 사업의 경우 노동력과 자본이 집약된 형태 의 사업으로서, 초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상당 수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 고, 의료기관 개설 이후로도 장비구매나 리스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각종 경제 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따를 경우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 어느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has prohibited Social Welfare Foundation(SWF)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because of preventing from illegal patients attractants. MOHW has carried out the prohibition policy with vulnerable legal basis up to now. In the eye of the law, the very core of that prohibition is legal rights of a juristic person rather than prevention of illegality. A juristic person shall be a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cts, and within the scope of its objects as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WF means the juristic person established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rograms.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is not social welfare program. Accordingly, SWF can 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as the proper purpose business. But only if necessary to cover expenses of the proper purpose business, SWF may establish hospital as profit-making projects to the extent that the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of establishment is not hindered. In that case, the benefit of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spent for the proper purpose busin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