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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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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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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2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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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률인 「형법」,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부패행위들의 사각지대를 현행 법률만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각지대와 현행 법률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다. 제정 당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점들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제정 당시 해당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문제, 처벌 시 과잉금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연좌제금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며 이에 평등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고 형벌의 비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Criminal Law」, 「Public Officials Ethics Act」, and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which are laws that regulate irregularities that consistently occur not only in public officials but also in private society. It is difficult to regulate blind spots only with current laws.
The law enacted to compensate for such blind spots and inadequacies in the current law is th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Perspective」.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t was expected to receive full support from the people, but it did not live up to that expectation and there are still many issues about the law.
In this paper, we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he scope by hastily enact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the prohibition of excess in case of punishment, and the prohibition of the association system caused by the actions of spouses other than the public official. The scope was adjusted so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proportion of punish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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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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