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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에 대한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분석 = Analysis of the Medicare Policy for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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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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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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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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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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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2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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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치매노인에 대한 한국의 의료보장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주요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ilbert & Terrell의 4체계 모델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할당에서는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둘째, 사회적 급여의 면에서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셋째, 전달체계에서는 농어촌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의료보장 시설과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넷째, 재원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 계획에 의한 경증치매노인 지원 확대, 치매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의료시설과의 연계 및 전문요원의 전문성 향상, 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Korean medicare policy for elderly with dementia by analyzing the policies and by finding their loophol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Gilbert & Terrell's four system model was adopted as an analytical tool,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as offered in four ways to complement the Korean medicare policy for elderly dementia. In terms of social allocation, first of all, the government carries forward the expansion of support to elderly people with mild dementia, but the planned support is still insufficient to satisfy the desired range. Secondly, with regard to social provisions, there are scant kind of programs for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thus it is required to develop various related programs. In the view of delivery system, not only medical security facilities and their following professionals or agents should be arranged into areas where have difficult accessibility such as rural areas. At fourth as the method of financing view, it is desperate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medicare policy to cover the drastic increase of elderly dementia. As a result,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ong-term medicare policy plans and implement them to expand support for elderly people who have mild dementia, to diversify dementia aid programs, to improve professionals who are related to the elderly medicare field and cooperations with local medicare centers, and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sound policy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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