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의 다원적 내셔널리즘 = (The) plurality of nationalism in East Asian commun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06.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8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상준
소장기관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내, 내셔널리즘의 다원성을 보이는 데에 있다. 흔히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간 내셔널리즘의 갈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한 국가가 하나의 내셔널리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듯 보인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국가간의 ‘확산형’ 내셔널리즘과 ‘수렴형’ 내셔널리즘간의 지속되는 연쇄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내의 일본 내셔널리즘의 다원성을 보이고자 한다.논문의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현대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 담론을 크게 네 진영으로 나누었다. 우선 경제•기능적 통합을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일본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음과 동시에 미국과의 외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본은 또 다른 경제적 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반면, 동아시아 공동체 반대하는 논자들은 이러한 통합이 초래할 자국의 혼란을 우려한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 이질성이 경제적 영역 이상의, 혹은 경제 영역에서마저도 통합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혼란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일외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외 정책을 유지•강화 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가 야기할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현대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위와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논자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헌법상 자국의 군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탈냉전 이후의 혼란기에,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장의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제 공헌을 위해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일본의 군사적 지지를 요구하는 미일외교 중심의 노선과도 합치되며 실행되고 있다.이와 반대로,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자주 외교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있다. 이들은 또한 일본의 무장을 견제하는 ‘평화 헌법’ 특히 ‘헌법 9조’를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진영에 서있다. 이들은 일본의 전쟁 경험과 ‘헌법 9조’에서 보이는 평화 정신이, 일본과 동아시아의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 자산의 확장이 지역적 안전보장시스템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러한 네 진영의 담론에는 각각에 지배적인 내셔널리즘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경제 중심적인 적극적인 통합과 일본의 주도권을 주창하는 논자들에게서는 경제 내셔널리즘을 볼 수 있다. 경제 내셔널리즘은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부를 통한 국제적 위상에 기대어, 자국에의 애국심을 높이고자 한다.통합 가운데 일어날 마찰과 혼란을 우려하는 이들에게서는 ‘문화’의 내셔널리즘이 보인다. 문화의 내셔널리즘은 일본 문화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내세우며, 대외적으로는 대항을 대내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단결을 꾀한다.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위대를 통한 무장 확충을 지지하고 있는 진영에서는 재군비 내셔널리즘을 볼 수 있다. 재군비 내셔널리즘은 전후 일본이 잃어버린 군사권의 회복을 통한 ‘정상국가’를 지향한다.이와 다르게 일본의 ‘평화 헌법’과 전쟁의 기억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역적 안전보장시스템에 공헌을 할 것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헌법 내셔널리즘을 볼 수 있다. 헌법 내셔널리즘이란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평화주의•’비무장중립’ 국가로의 염원을 이데올로기화 한 것이다.이와 같이 다원적인 내셔널리즘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 서로 간에 결절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부상하는 일본의 상황은 이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고 그를 실현할 수단-군사적 수단인가 평화적 수단인가-을 놓고 논쟁 중에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과정 상에서 내셔널리즘의 다원성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담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thesis aims at showing the plurality of nationalism in discourses of East Asian community in Japan. Nationalism in general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for constructing an East Asian community. Underlying this argument is the widely held understanding that each nation is bound by a unified notion of nationalism. This has resulted in a chain of continual collisions in the East Asian region between states adopting ‘diffusing’ nationalism or ‘contracting’ nationalism. This thesis questions the viability of such premise by examining the various conceptions of nationalism contesting within Japan regarding discourses on East Asian community.The discourses on East Asian community can be divided into four camps.In the first place, there are those who advocate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functional integration. It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community as necessary, but mainly for the prosperity of Japan not East Asian countries. By taking the initiative in building East Asian community, they argue that Japan will be able to revive economic development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close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However, those who are opposed to East Asian community argue that this kind of integration will result in disorder. They insist that an East Asian community based on functional integration is not sustainable, due to differences in regime type, developmental stages, social background, and most importantly the heterogeneity of culture. Even if the community comes to existence, there will be great tumult as a result of Japanese cultural distinctiveness. They assert that a diplomatic line which is devoted to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served in order to avoid any future turmoil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Others have embraced political, diplomatic, security issues as the focal point within discourses of East Asian community. Proponents of this position claim that Japan should obtain military forces just as other “normal states.” While Japan has been unable to retain the national army but Japan Self-Defense Forc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Ⅱ, rearmament movements have been ongoing due to security threats posed in the post Cold War era, especially by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midst of uncertainty shadow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East Asian region, it is necessary to be under arms again for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ntribution. This coincides with the preexisting U.S.-Japanese diplomatic line since the United States expects not only monetary but also military suppor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Conservative wishes for these same goals.Finally, there are those who advocate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breaking from the America-biased policy orientation. They oppose Japanese militarization, and intend to protect Article Nin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denies the right to possess any armaments whatsoever, for either offensive or defensive purposes. They hope that the creed of pacifism in Article Nine of the Japanese and the memory of war that Japanese people share will contribute to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ystem.Each camp of the discourse displays its own predominant conception of nationalism.Economic nationalism can be discovered in the context of economy-centered functional integration. It contends that positive impetus in constructing East Asian community is demanded for Japanese initiative in regional order. Economic nationalism infuses patriotism into people leaning towards economic prosperity and wealth as well as international reputation.Cultural nationalism appears in the context of anxiety regarding cultural conflicts. It is cultural nationalism that maintains cultural peculiarity, originality, purity and superiority. Claims made to cultural particularity forge domestic unity for the purpose of national mobilization while being resistant towards external pressure of any sort.Remilitarization nationalism has surfaced with the heightened security alarm in the changing global situation. It is remilitarization nationalism that requires efforts to rebuild Japan into a “normal state” by reinstating a formal national army which is not allowed under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Against remilitarization nationalism, constitutional nationalism upholds that the Peace Constitution of Japan as well as the memory of war can render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ystem a great service. It is constitutional nationalism that hopes not to repeat the errors of the past which brought about the great tragedies, and that ideologizes pacifism and the status for permanent demilitarization and neutralization.As a conclusion, the plurality of nationalism is interwoven with each other, and can more clearly be examined in the rise of the discourses of East Asian community. In the changing global order of the post Cold War, Japan faces the crossroad once more. Cutting acros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contestation among Japanese nationalisms presents challenges regarding where and how to position Japan in East Asian regionalism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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