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8(2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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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대상으로 제정현황을 비롯하여 구성내용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책무, 지원범위, 협의회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상기의 특이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이들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보다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cal ordinance for support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especially the local ordinance of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contents of constitution, including the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ordinance for support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d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 in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ad been establishing the local ordinance for support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ey were different for each autonomous districts, regulations on contents about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or, the scope of support,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and the committee. Third, except for the above mentioned points, most of the contents were almost identical.
Based on the results, found a problem it had, sought way to improve the local ordinance of the municipalities for the local ordinance for support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expected from this study that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more substantive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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