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실천철학과 인적불법론 = Immanuel Kant’s Practical Philosophy and Human Illegality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칸트의 법철학과 인적불법론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칸트의 법철학은 그의 법철학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윤리형이상학󰡕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르면 법철학 및 법이론은 인간 행위의 외부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의 법철학에는 불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칸트의 철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이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칸트의 철학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있으며, 그의 실천철학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의 실천철학을 하나로 꿰뚫는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선의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철학은 인식론에서 출발해서 윤리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출발점은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외부의 자연세계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발동하는 도덕세계의 구별이다. 문제는 자유의지에 의해 촉발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면, 그 행위의 결과는 자연법칙, 즉 인과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측면이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은 자연법칙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의 실천철학은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스 벨첼이 목적적 행위론을 기반으로 하여 불법의 본질을 인간의 행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적불법론은 칸트의 실천철학과 매우 유사하다. 도덕의 핵심이 ‘선의지’라고 한다면, 불법의 핵심은 ‘법위반의지’ 혹은 ‘불법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간을 자신의 철학에 중심에 놓았던 칸트의 철학은 인적불법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적불법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역시 칸트의 실천철학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ant's philosophy of law and the theory of human illegality. Kant's philosophy of law is being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The Metaphysics of Ethic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represetative work of his philosophy of law, and according to him, it can be said that the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are fields related to the external part of human behavior.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nature of illegality is omitted in Kant's philosophy of law. However, if you understand Kant's philosophy as a whole, this point can be said to be very unusual. Because Kant's philosophy centers on humans, and his practical philosophy is no exception. This is because if one word penetrates Kant's practical philosophy, it can be called 'good will'. There is a flow of Kant's philosophy that begins with epistemology and leads to ethics. The starting point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atural world outside humans, which is driven by natural laws, and the moral world invoked by human free will. The problem is that even if an behavior is triggered by free will, if it is revealed as an external behavior, the result of the behavior will inevitably follow the natural law, that is, causality. Therefore, moral judgment should be centered on the human will, not the result of natural laws. As a result, Kant's practical philosophy can be said to be a human-centered philosophy. In this way, Hans Welzel's theory of human illegality, which understands the nature of illegality in human behavior based on the theory of purposeful behavior, is very similar to Kant's practical philosophy. This is because if the core of morality is 'good will', the core of illegality can be said to be 'will to violate the law' or 'will to be illegal'. In this respect, Kant's philosophy, which placed humans at the center of his philosophy, provides the basis for the theory of human illegality, and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human illegality will also be possible through Kant's practical philosoph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19
• 2. 법(적 의무)의 특성과 문제제기 21
• 3. 법적 대상의 역사적 변화 23
• 1) 고대의 법적 대상 23
• 2) 고대이후 근대까지 법적 대상 25
• 3) 검토 26
• 4. 칸트의 실천철학 26
• 1) 칸트와 이성 27
• 2) 선의지와 공리주의자들의 비판 31
• 3)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서 실천철학 34
• 5. 칸트의 실천철학과 인적불법론 35
• 1) 칸트철학에서 괴리의 원인 35
• 2) 인간중심의 철학과 법이론 사이의 간극 극복 36
• 3) 칸트의 실천철학과 인적불법론의 관계 38
• 가. 인적불법론과 목적적 행위론 38
• 나. 칸트의 실천철학과 인적불법론의 비교 40
• (1) 선의지와 목적설정의 형태적 유사성 40
• (2)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행위와 목적적 행위론에서 행위의 이해 차이 40
• (3) 소결 41
• 다. 인적불법론의 맹아로서 칸트의 실천철학 42
• 6. 나가며 42
•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