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시대 제3차 상쇄전략 연구 :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의 적용성 분석 = A Study on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U.S.-China War of Hegemony : An Analysis of Applicability in U.S.-China Hegemonic War and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U.S.-China War of Hegemony : An Analysis of Applicability in U.S.-China Hegemonic War and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형태사항
ix, 231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U.S.-China War of Hegemony : An Analysis of Applicability in U.S.-China Hegemonic War and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지도교수:조성환
참고문헌 : p.215-229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6138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선택한 ‘제3차 상쇄전략’이 과연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3차 상쇄전략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에 대한 적용 가능성 분석은 미래전을 준비하는 한국군에게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미‧중 패권경쟁은 이전의 냉전 시기의 미‧소 경쟁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과 성격을 보이고 있다. 냉전 시기의 미‧소 경쟁과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은 정치체제는 상이하나, 경제영역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가 각자의 경제체제에 깊숙하게 침투된 상황에서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쪽의 이념체제가 블록화되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대립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냉전 시기의 미‧소 경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강대국화와 패권화를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약소국에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고, 1648년 베스트팔렌 체제가 규정하는 국가 주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제질서의 훼손이며, 중화(中華) 민족주의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차원의 신(新)제국주의적 접근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냉전 시기에 적용했던 억제전략보다는 ‘기술혁신’, ‘조직혁신’, ‘개념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강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미‧중 패권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상쇄전략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이 가진 첨단과학기술이라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며, 중국의 강점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접근이므로 중국에게는 새로운 방향으로 예산과 노력의 투입을 강요할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1:1식 문제해결이 아닌 일괄타결식 문제해결이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접근이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이 열어가고 있는 지능정보시대의 이점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제3차 상쇄전략이 미‧중 패권전쟁에 효과적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차 상쇄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미‧중 패권전쟁 상황과 한국의 현재와 미래 안보상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미‧중 패권경쟁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첫째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 가능성, 둘째 미국의 기술적 우위 확보 가능성, 셋째 제3차 상쇄전략의 작전개념의 타당성이다. 이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게 된 이유는 제3차 상쇄전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강점을 일거에 상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3차 상쇄전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술혁신이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 가능성과 기술적 차원에서 상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배타적 비교우위의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 & Area-Denial, A2AD) 전략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운용개념의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었다. 제3차 상쇄전략의 접근방법이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위협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북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역비대칭 전략으로서의 효용성과 미래 위협에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 MDO)의 접근이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중 패권전쟁에서 ‘제3차 상쇄전략’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다수의 전쟁사례에서 기술혁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과학화된 전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러한 기대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3차 상쇄전략’이 지향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는 가능한 접근이라고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가 가능하더라도 경쟁국도 비슷한 기술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즉, 기술혁신을 통한 상쇄가 가능하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배타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였는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양과 속도의 측면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유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첨단의 기술부문도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미국은 전쟁의 판도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을 중국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 상쇄전략’의 작전개념이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ASB)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정립된 ‘국제공역으로의 접근과 기동에 관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과 ‘다영역 작전(MDO)’은 미군이 가진 지리적 취약점을 극복하고 중국 A2AD 전략의 핵심역량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접근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합동성(Jointness)의 개념을 넘어 ‘교차영역 시너지 효과(Cross Domain Synergy, XDS)’라는 발전된 개념을 정립하고 각 군이 합동군의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창출하려는 창의적인 시도를 담고 있어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안보 상황에서 ‘제3차 상쇄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에 대해 역비대칭 전략의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활용한다면 북한 비대칭 전략의 강점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래 위협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한반도의 지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직면할 잠재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상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이 상정하고 있는 위협과 그 수준 및 양상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위협의 대상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유사시 중국은 한국과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A2A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대만 공격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MDO)’의 접근법은 효과 면에서 한국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군에게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사적 흐름에서 한국군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과정과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군은 미‧중 패권전쟁의 진행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미래를 위해 한국군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깊게 고민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면 본 연구에 추가하여 미국의 ‘상쇄전략’에 관한 좀 더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the ‘Third Offset Strategy’ chosen by the United States can guarantee the strategic advantag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current fierc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t is to analyze and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to see how it can be used as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situation of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analysis of applicability on the ‘Third Offset Strategy’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military preparing for future warfare.
The current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differen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from the U.S.-Soviet competition during the previous Cold War. Though the US and China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eir economic domains are interdependent and maintain the same market economy system in a situation where each deeply penetrates their economic systems. It is not a situation of confrontation in a completely separate state as it is blocked. However, in this situation the US perceive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with China as a much more serious and threatening challenge than the U.S.-Soviet competition during the Cold War. China is trying to exp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in weak countries through its unfair and illegal means. Therefore, China's attempt to become a great power and hegemony is regarded as a serious challenge to the national sovereignty stipulated by the 1648 Westphalia regime and dama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It is also evaluated as a neo-imperialist approach on a new level based on Chinese nationalism. Accordingly, the US recognizes China as a potential competitor to challenge US hegemony and is pursuing a strategic approach to offset China's strength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conceptual innovation’.
The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targets the U.S.-China hegemony situation and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The applicability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was analys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possibility of offsetting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ly, the possibility of the U.S. securing a technical advantage over China, and thirdly, the validity of the U.S. opreational concept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on China's A2AD strategy.
The applicability to the situation of inter-Korean military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alyzed whether it can be used as an inverse asymmetric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and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the future threat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analysis will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preparing for the future,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ovide a small answer to how the Korean military should prepare for the future in the huge historical flow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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