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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용요인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율 분석 =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Service Utilization and Infrastructure`s Demand Sufficienc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t Regional Level
저자
이재완 ( Jae Wan Lee ) ; 최인덕 ( In Duck Choi ) ; 박순우 ( Soon Woo Park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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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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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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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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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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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를 시군구별로 정리, 분석하여 시군구별 이용요인을 회귀분석으로 도출하고, 요인별 계수값에 시군구별 변수값을 대입하여 개별 시군구의 적정 인프라 수요, 공급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실제 공급된 인프라 규모와 비교하여 재가 및 시설 서비스 기관의 과,소 공급 여부를 분석하고 시군구별 효과적인 인프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공급의 적정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고찰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자료를 각 년도 12월자료 4개월 데이터를 시군구별로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이용요인 특성에 따른 회귀계수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시군구의 적정 인프라 수요, 공급율을 파악하고, 실제 공급된 인프라 양과 비교하여 수요, 공급 실충족율을 산출 하였다. 분석결과, 234개 시군구에 대한 수요, 공급 실충족율을 유형화하였으며 그 유형은 첫째, 수요와 공급 집중관리지역으로 수요와 공급이 과잉되어 과당경쟁을 단속하고, 서비스 질 및 등외자 관리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요와 공급모니터링 지역은 각각 수요와 공급이 과소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한 지역이다. 셋째, 초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공급기관 허가 규제지역에서는 기관 인허가를 억제하고, 기준 미달 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공급이 오히려 저조한 공급기관 유도 및 공공요양기관 확충지역은 인접시군의 수요분산이나 공공기관 확충으로 질적 서비스가 제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in LTC infrastructure with LTC In-home care and nursing home service`s affecting factors at regional(Si, Gun, Gu). To Analyse the Determinants of LTC infrastructure utilization Regression, we use the data of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LTC Corporation) from 2008 to 2011. A calculated LTC infrastructure`s demand and supply rate is used to compare the real infrastructure`s supply rate at region(Si, Gun, Gu). So, we find a real supply rate of LTC infrastructure in 234(Si, Gun, Gu) regional level.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regional level: First, Management intensity area is very high supply rate and we propose that regulate the oversupply rate infrastructure of LTC. Second, Monitoring area of infrastructure LTC is to need induce supply of LTC services. Third, Intensive regulated area is excessive high supply rate, so we have to tightened controls on licensing the LTC service infrastructure. Fourth, Inducing and expansion of public in-home care or nursing home services area, these regions are have to strengthen the public services and permit licence of private services. Consequently, This study impact on the policy of LTC supply rate in regional level and seek the developmental approaches on LTC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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