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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법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aw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y Cultivation
저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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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1-1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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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에는 국가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 이, 2023년에는 미국 인공지능 진흥법 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는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 이 수립되었다. 2025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도 발표되었으며, 각 주(State)정부들도 인공지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2017년에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개발계획 을 발표하였고, 지방정부(베이징, 상하이 등)도 인공지능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4년 4월에는 중국의 주요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법(안) 이 발표되었다. 유럽연합(EU)도 2025년 4월 9일에 인공지능 대륙 행동계획 을 발표하였고,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개발법 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제3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해서 총 14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기술도입 및 활용의 지원, 전문인력의 확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공통적인 내용들이 발견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국 법제에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은 해외법제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법제에서는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나치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계획수립권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인공지능기본법에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관련된 조례의 활용 가능성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셋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대한 절차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혁신조달제도와의 연계성을강화해야 한다.
Each country is making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related industries, with supporting law continually emerging.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was enacted in 2023, Advancing American AI Act was enacted in 2023, and the National AI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was established in 2023.
During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I related Executive Orders were also announced, and state governments are enacting and operating law related to AI. China announced the 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 in 2017,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Beijing and Shanghai) have also released plans related to AI. In April 2024, a draft of the AI Act was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 of leading Chinese scholars. The European Union (EU) announced the AI Continental Action Plan on April 9, 2025, and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enactment of the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 Chapter 3 of Korea’s Basic Act on AI Advancement and Trust Building (hereinafter “Basic Act on AI”) contains a total of 14 provis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the industry.
Comparing foreign AI law with Korean AI law reveals common themes such as the standardization of AI technology,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promoting policies related to AI data centers. However, there are also differences among different jurisdictions. For instance, the spe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n “Basic Act on AI” is relatively less emphasized in other jurisdictions. Additionally while the importance of public procurement is highlighted in other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relevant content in Korea’s “Basic Act on AI”.
Following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and industry cultivation can be suggested based on this comparative law research. First,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y cultiv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ct on AI” and Basic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s requires not only consistency between the these two statutes but also ensuring that the Basic Act on AI does not overly depend on the Basic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government AI policies and provide clearer legal grounds for this in the Basic Act on AI. Furthermore, the potential for utilizing local ordinances should be enhanced. This is evident in the emphasis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fostering the AI industry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rocedural exceptions for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 actively utilize the private investment-based software project system under the Software Promotion Act , and strengthen the linkage with innovation procurement under the Act on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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