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물가변화와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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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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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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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고려시대의 경우 국가재정의 근본이 조세수취에 있었다. 특히 租稅收取의 기본단위를 米穀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곡의 수입에 따른 증감과 가격의 등락은 국가재정 운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가의 등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自然災害(가뭄, 홍수, 한발 등의 기후에 따른 풍흉 문제)와 같은 기후나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 점차 영향을 주는 것은 토지의 지배관계 즉 생산물의 귀속관계나 유통구조상의 제측면인 공급기구, 소비부분, 교통운수의 문제, 화폐에 관한 문제 등으로 품귀현상(생산량의 부족과 상인의 농간)이 일어나게 된다. 더욱이 대외무역 관계 등에서 결제, 대량으로 유통된 원의 화폐유입은 물가의 등락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특히 고려후기인 13․14세기에는 원에서 유입된 寶鈔의 확대와 楮貨 등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사회경제적 제요인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기본적인 대용 화폐는 米와 布幣였다. 따라서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화폐 대용인 布와 米穀의 가격 비교는 해당 시기의 물가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개관적인 기준이 된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미곡의 생산기반인 농업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뒤따랐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民生의 근본은 米穀에 있으므로, 白金이 귀하다고 하나 배고품과 추위를 구제하지는 못한다고 할 정도였다. 이는 미곡의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생산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의 감면과 구휼 조치, 그리고 원의 과중한 수탈(공물)의 배제, 물가조절 기구의 설치와 통제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며 물가의 등귀를 막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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