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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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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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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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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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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by consumers or business operators themselves or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easily by non-legal expert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as various problems as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ists 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ublic notices of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arties in the application of 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or it can be used only in procedur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However, since the law regulates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riteria is applied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Seco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s a recommendation, but the presidential decree regulates it as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herefore, the presidential decree is opposed to the law and these contents violat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regulat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by type of dispute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etc. However, th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and a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더보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거나 비법률전문가도 쉽게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법과 합치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고,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참고사항(행정지도인 권고)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방법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다는 점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내용상 문제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여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의 내용과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상 문제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민법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쟁유형별 분쟁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민법 등과 상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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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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