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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에 적용되는 객관적 해석원칙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에 대한 평석 - = Applying objective interpretation principle and contra proferentem rul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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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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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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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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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inary cases,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business person) does not use “called the terms and conditions" but enters into a facility use contract with its members(customers) through an agreement that is called "the rules of association." If the contract contains details of the customer's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less of its name, and is prepared by the licensee, the contract shall be recognized as the terms and conditions. In reality, this contract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because the member uses the facility for one year or years under the facility's service contract.
As a result,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 the use of facilities that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nature of the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makes it highly likely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amended during the contract period. In addi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directly relate to the reasons, time and subject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refore,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s freedom of operation or the member's right to use shall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n reality, however, members may not even know about the revision of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This is because the members are indifferent to whether or not the revision is made if the sports facilities are available. Therefore, the member agrees to the amendment that is disadvantageous to him. In the event that the unclear terms and conditions are amended against the members, the process of inclusion and the analytical method matters.
The judgment was made against the licensee by reporting the contract for the use of the sports facilities between the licensee and the customer a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determining how to incorporate the revised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termination right,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and contra proferentem rule for unclear reasons of termination. But there was no specific control over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the customer's rights, contra proferentem rule and content control are also necessary. This is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need to be nullified. Through this process the service provider is careful about the preparation and revi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customer can clearly check the contents of the rights.
보통의 경우 체육시설업자(사업자)는 약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회칙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통하여 회원(고객)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가 명칭과 상관없이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사업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면, 그 계약서는 약관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은 1년 또는 수년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 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결국 약관이 계속적 계약관계인 시설이용계약을 규율하게 되는데,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상 계약기간 중 약관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관에는 해지권의 사유, 시기, 행사권자 같은 회원의 권리와 직결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약관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회원의 이용권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회원은 중요한 약관의 개정조차 모를 수 있다. 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개정 여부나 내용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은 자기에게 불리한 개정도 동의하게 된다. 이처럼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계약에 편입되는지,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 판결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체육시설이용계약을 계속적 계약으로 보고, 해지권에 관한 개정약관의 편입방법을 판단하고, 불분명한 해지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 해석원칙,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약관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약관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통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불명확조항 해석원칙과 내용통제도 필요하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효를 통하여 사업자도 약관의 작성과 개정에 주의하게 되고 고객도 권리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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