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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란다우어(Gustav Landauer)의 연방주의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새로운 관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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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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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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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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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국가의 지위와 현대 사회에서의 도구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본다. 위의 문제 제기 속에서 이스라엘 건국기의 ‘키부츠 운동’ 의 한 사상적 흐름을 이루었던 구스타프 란다우어 (Gustav Landauer: 1870-1919, 유태계 독일인)의 연방주의를 살펴본다.
란다우어는 근대의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을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로 경도할 위험성을 내재한 공동생활의 틀로 이해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공동체 혹은 지역 사회들의 자율적이며 자생적인 형성과 이들의 연합 내지 연방을 제시하고 있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 영역에의 참여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 기회와 법 앞에서의 평등만이 아니라 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으로서의 평등 그리고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인정이라는 상호주의는 이러한 자율적 지역 사회의 형성과 이들의 연방에 있어서 기본 이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생활의 운영의 원리로서, 그리고 사회주의는 특정한 경제적ㆍ사회적 제도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사회 형성의 기본 원리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연결된다.
This paper seeks a new understanding of the nation-state, which has been challenged by the recent trend of globalization, and considers a rearrangement of democracy which has been instrumentalized in modern society. With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G. Landauer's Federalism, which influenced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Kibbuz movement' during the nation-building process in Israel. Landauer argues the paradigm of the modern nation-state as a framework of social life may have the perilous consequence of leading to an authoritarian or totalitarian regime. As an alternative, he suggests local communities or the formation of autonomous local societies within a federal coalition. Und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se autonomous local communities and their federation lie four ideological elements: a social condition without external pressure, active freedom which include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equality extending beyond legal equality of opportunity while acknowledging individual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and mutualism among social participants.
The democracy, which is formulated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aforementioned process, functions with the principle of political legitimacy managing the whole communitarian life. Socialism is viewed as an underlying principle to social formation based on not the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 but on the admission of the human identity as social being. Further, democracy and socialism have sup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current and rapid trend of globalization which demands a new local identity and autonomy, the framework of a federal social life suggested by Landauer could be applied as an important principle to a new communitari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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