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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Study on the Effect of Disguised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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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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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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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가장납입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현행 민사판례의 입장처럼 가장납입의 효력을 사법(私法)상 유효하다고 볼 경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민사판례와 달리 납입무효설에 입각하여 납입가장죄로만 처벌하고 배임죄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않는 현행 형사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형사판례의 입장의 수정방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은 가장납입에 관한 민사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여 형사판례가 납입무효설의 입장을 폐기하고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장납입행위는 대가 없이 회사에 부담을 안기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재력에 대하여 오신을 불러일으키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규율하는 것이 법리적 오해 불식, 법적용 편의, 형량 균형, 유통 주식/사채의 거래안전 측면에서 실익이 있으며, 사법(私法)상 가장납입을 유효하다고 보는 민사판례의 입장에도 부응하게 된다. 이 점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의 2012도235 판결은 고무적이다. 전환사채는 별도의 납입없이 전환권 행사로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상당부분 유사성을 띠고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가장납입에 관한 판단이긴 하지만 2012도235 판결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납입유효설로 통일하여 형사적 죄책을 따질 경우의 실익이 적지 않은 이상, 2003도7645와 같이 주금의 가장납입에 대하여 배임죄등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on the effect of so-called disguised payment whereby there is in fact no payment of newly issued stocks and/or convertible bonds, including any practical benefit following the Korean civil precedents which deal with such disguised payment as legally effective. This study also criticizes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sent attitude which it has shown from its criminal precedents about disguised payments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Korean Supreme Court’s attitude in criminal cases. Disguised paymen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because it not only causes burdens to the issuing company but also incurs misbeliefs to the issuer’s creditors, etc. about its financial position. However, disguised payment had better be regulated by the Crimes of Misappropriation of the Korean Criminal Act or a Korean special Act –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which imposes an aggravated punishment rather than by the Crimes of Disguised Paymen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consideration of dispelling misunderstanding of law, convenience in legal practice, balanced sentences in Korean situation, and transaction security for stocks circulated. In this aspect,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012DO235 is encouraging whereby it shows that a Crime of Misappropriation can be in principle sentenced to directors who engaged in issuing convertible bonds by disguised payment. Convertible bonds can be converted into stocks without additional payments to an issuing company once bond holders exercise their convertible rights. Therefore, this ruling of 2012DO235 can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which the Korean criminal precedents should aim at. Korean criminal judgments like ruling of 2003DO7645 should be changed toward the way that disguised payments are legally effective and that the participants of disguised payment should be sentenced by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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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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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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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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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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