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한계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다.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과 그 대통령의 임기 를 5년으로 제한하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 의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년마다 생성되는 기구이다. 대통령당선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 위를 가진다. 현 제도상 66일 정도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직 취임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결코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가지는 경력을 감안하면 짧다 고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직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를 잘 해야 5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이며 이를 통하여 임기 동안에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또한 그 방법을 점검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 여 설치된다. 이 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그 한계에 관한 입법학적인 고찰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므로 주 로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할 터이다. 그리고 ‘입법학적 고찰’이기 때문에 법조문의 해석만이 아니라 비교법적 고찰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도 부가하고자 한 다. 질서 있는 대통령직 인수는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직 인수법은 퇴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간에 협조를 통한 대통령 직의 인수⋅인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인수위원회는 현행 법령을 무시하고 짧은 기 간에 무리한 조직 변화와 정책 제시에 욕심을 내다가 국정을 그르쳤다 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간 많은 정치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법치행정과 합리적인 정책 수행의 전통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혼잡성과 어수선함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현행 대 통령직 인수법을 준수하여 국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통령직 인수가 이 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법제도를 참조하여 예산 배정과 인수 절차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is formed so that it can actively take part in the transfer of constitutional power and authority from an incumbent president to his or her successor. The team is established to assist the president-elect and deal with matters pertaining to presidential tran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adopts the presidential system and limits the President to a single five-year term, the transition committee is created every 5 years. A president-elect is the person who has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president-elect keeps the status from the time when his or her winning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officially confirmed till the day preceding the start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Under the current system, a president-elect keeps the position for 66 days or so. This period is meant for the preparation for taking over presidency and cannot be said to be long given the paramount importance of presidency, but neither can it be said to be too short on the other hand, taking into account careers of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Proper preparation for presidency during this period can be a foundation for successful job performance of a President during the 5-year term of office.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so that a president-elect may take over the presidency smoothly, and, through this, a president-elect crystallizes the policies to be pursued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and examines the methods for carrying out such policies. The committee is established to assist the president-elect and deal with matters pertaining to presidential transition. This thesis has been written to study the powers and limits of a presidential transfer team from a nomological point of view. Since this team is organized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 this thesis should mainly explain the contents of the Act. And, being a study 'from a nomological point of view', this thesis contains not only interpretations of legal provisions but also matters related to comparative legal research or legal improvements. An orderly presidential transition is important for successful job performances of a succeeding President. However, the current Presidential Transition Act does not warrant an orderly presidential transi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an outgoing President and a president-elect. Some of previous presidential transition teams have been criticized for mismanaging state affairs by pursuing change of organizations and proposing policies avariciously in a short period, sometimes even disregarding current laws.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advancement in politics, a tradition of administrative rule of law and rational carrying out of policies has not yet been firmly established in our country. This is particularly reflected in the confusion and disorderliness in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a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Presidential transi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may warrant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state affairs, by complying with the current Presidential Transition Act. In the long term, some matters concerning budget allocation and procedures for presidential transition should be complemented by referring to the legal systems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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