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비판적 접근 = A Critical Approach 'gender-governance' : Gender Impact Assess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성 주류화 확산'이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은 물론 법,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도구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여성학적 논의는 거의 의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성평등 달성과 정책에 대한 성분석에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제개정 법률과 계획, 사업으로 분석대상이 확대되어 사전평가,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과 보고서 작성, 정책의 개선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있어 다자간의 참여로 인한 민관합동의 성평등 실현 방안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한 집행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통한 정책 개입, 생활밀착형의 정책, 즉, 일상에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이러한 가능성은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 및 기능, 갈등, 성평등을 위한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The United Nations (UN) adopted gender mainstreaming as a new strategic paradigm for women policies and led each government to apply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 in policy-making at its 4th Wordl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1995). The Republic of Korea has chosen gender mainstreamin as its key strategy for women policies since the late 1990s. Gender Impact Analysis, an essential tool of G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5 in Korea with dramatic increase in quantity.
Gender sensitive statistic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basic law for the prosperity of women in 2002, and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was prescribed in the 2006 Korean National Fiscal Act. September 2011, "Gender Impact Analysis Evaluation" was enacted. Gender impact assessment is expected to grow in quality.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GIA is a key tool in gender mainstreaming to develop and implement gender equal polic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policy-making such as the different features of women and men,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Various groups involv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gender governance. The true meaning of 'GIA - gender governance' will be operating.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