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와 젠더 = Gender and Official Development Aid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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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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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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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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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최근 공적개발원조국으로 원조액을 대폭 늘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DAC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 평등 중심 원조" 규모는 더욱 순위가 낮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 ODA가 "성 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 원조"에 소홀히 하고 있다. "성 평등 중심 원조"에서는 "기본적" 원조 보다 "중요한" 원조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원조액이 증가한 것은 성 주류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는 성주류화 중, 장기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하며, 성 평등 및 여성을 대상을 하는 "기본적" 원조 사업에 단기적으로 주력해야한다.
KOICA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는 연수생 초청 사업은 KOICA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사업으로 미미하다.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늘리고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KOICA는 국제기구와 NGO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하나 그 규모는 극히 미미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KOICA가 보다 직접적으로 성 평등 및 여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하며, "성 평등 중심원조"가 전무한 분야애도 원조가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ODA의 수원국은 여성권한 척도나 성차별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나라들도 많아 원조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 관념을 투영할 가능서잉 있으며,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ODA 통계에서 성별통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KOICA가 매년 발행하는 대외무상원조 실적 통계에서 성별통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젠더와 환경을 분리하여 통계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Since Republic of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DAC in November 2009, th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id has been increasing rapidly. However Korea's ODA ranks low among DAC member states and the amount of 'Gender Equality Focused Aid' is one of the lowest af all, showing that Korea's ODA policy has little consideration for 'Aid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Wihin 'Gender Equality-focused Aid', significant aid is increasing rather than principal aid, due to gender mainstreaming. Korea's ODA policy shoudl acknowledge gender mainstreaming as one of its mid and long-term plans while focusing on principal aid projects targeted on gender equality and women.
The proportion of KOICA's budget for the invitation project for education and training on gender sensitive budget is less than 10% of overall KOICA budget - thus it is important to expand gender sensitive budget project and its budget. KOICA's effort to promote women's issue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should be enhanced.
KOICA should increase its own investment in gender equality and women's issues and work to promote gender equality focused aid to untouched fields. As some of recipient states of ODA from Korea ranks higher in categories such as women's empowerment or gender equality, care is required throughout donation porcess as the donner may project gender discriminating and patriarchal idea.
Gender satistics should be included in Korea's ODA statistics, especially at annual Koica aid statistics, divided into gender and environmen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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