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복지 업무 시스템 개선 = Through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Improving the medical welfare work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58(10쪽)
제공처
현재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둥에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판정, 의료급여연장, 선택병원 신청, 틀니·임플란트 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으로 직접 제출 후 판정을 실시, 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형태로 이루어 있다. 이러한 의료 데이터들은 병원에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불필요한 기관(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거쳐 공단으로 의뢰되기 때문에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 동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도를 높인 병원-공단(연금, 건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의료급여 업무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려고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급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의 의료정보(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종 검사결과 등)가 들어간 정보들을 근로능력 판정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공단·병원·구청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의료서비스 신청자의 대상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사전동의 후 신청·기록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승인된 정보 신청·제공·건강정보를 비롯한 기본정보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검사결과 등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급여서비스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각종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형태가 아닌, 병원에서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형식이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급(권)자는 본인의 근로능력판정 등의 정보를 직접 관련 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및 행정복지센터, 구청에 방문, 의료 관련 서류 발생비용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각 의료복지담당자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속도는 향상되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은 불필요한 민원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현 의료급여 업무 시스템의 중복검사, 개인정보 유출, 신청 누락,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인 모두에게 편리한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ct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cipients (rights) request medical records such as work ability judgment, extension of medical benefits, selective hospital application, dentures, and implants. These medical data are recorded in hospitals, but are not shared, so unnecessary tests and treatments may be repeated, and unnecessary medical certificates may be requested to the corporation through unnecessary institutions(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ward offices, etc).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medical benefit work system of the hospital-industrial (pension, health)-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using the blockchain. As a way to improve the medical benefit work system using the blockchain, information containing medical information (medical certificates for labor ability evaluation, medical records, and various test results) of those who apply for various services can be viewed by the corporation, hospital, and district offices. Social welfare officials can apply, record, and view various information necessary to check the suitability of medical service applicants, and at this tim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the authority to approve basic information, including approved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f necessary. In the end, recipients (rights) who apply for medical benefit services are not directly submitting various medical certificates and medical records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but are transmitted from hospitals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municipal offices in real time. In other words, using the blockchain, recipients (rights) can directly submit information such as their ability to work, thereby reducing anxiety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complaints about medical-related documents. In addition, social welfare officials, such as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s, will be able to provide more appropriate welfare services without having to respond to unnecessary complaints. This study aims to improve a convenient way for both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omplaints by combining blockchain technology with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to solve problems such as duplicate test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mission, and cost in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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