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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희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A Sutdy on Electoral Districting of Jeju Local Parlianmen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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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oral districti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election system to support fair and equal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not just legislative discretion dependent up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of Congres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to secure equality in vote value under the equal elections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exact population equality within each electoral district in reality, so reasonable deviation has been allow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division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ransportatio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when providing the criteria, this should be reduced to a 33.3% population deviation, or 2:1 ratio, to guarantee equality of vote value.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rul in election did not increase electoral victories of minority parties and It also did not reduce wasted votes and increase representativeness at all. With those a sort of negative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ion system used in German, U.S.A. as an alternative. Jeju Island, Udo- and Chusa- do are the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of the Senate problem availability, an isolated district in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to dance plane a problem. Obtaining independent district residents in two Island depends on the formation of consensus jeju resident’s. There is no basic autonomy of the group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us, strict in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in Jeju island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local council, therefore defining electoral districts in the area and Historicity of district should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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