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과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gulation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an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4(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 또는 문제가 되는 규제를 철폐 또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세계 각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규제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1997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는 법령 외에도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례 유형은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③법령상 위임이나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조례는 법령 보다 하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주민활동을 규제한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결국 주민들은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된다.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개선 효과에 한계가 발생한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더보기Administrative regulation means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itizens or duties impos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a specific administrative objective. Many countries try to reform regulations under the concept that regulatory reform is the best way to boom national economy.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1997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sustained manner by facilitating self-regulation and creative initiative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repeal of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prevention of ineffici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and narrow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has very close relation with nation``s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matter;ⅰ) the municipal ordinances not reflecting the revisions and amendments of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 ⅱ) the municipal ordinances conflicting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 ⅲ) regulations the municipal ordinances without authority. The regulations are imposed by the municipal ordinances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by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fore the regulatory reform by the Central Government results in vain due to the municipal ordinance concern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gulatory reform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gulatory reform by a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just like President Clinton revised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by streamlining i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