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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로교통안전법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 Vehicle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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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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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의 보유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자동차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동차사고의 획기적인 증가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자동차사고가 사회의 중대한 재난으로 까지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자동차사고의 수를 통제하고 감소시킬지 여부와 어떻게 하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국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민법통칙의 제정에 이어 도로교통안전법, 침권책임법 등을 제정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법률 상호간의 중첩적 규정과 관련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법률들을 오늘날 경제사회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사고의 발생에 대한 사후 사고처리와 손해배상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를 보다 선진국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국민들을 위한 입법 및 사법실무가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중국의 불법행위법에 관한 이론적인 향상도 오늘날 국제적 추세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더보기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moto vehicle in china. Traffic accidents by moto vehicle have caused the great damage to persons and property. The moto vehicle traffic accidents resulted in the great economic losses to the society have become a social disaster. How to control and reduce a large number of moto vehicle traffic accidents as well as hoe to compensate and reduce the damage promptly and effectively are considered as social issues. The dissertation gives some legislative advices on perfecting Chinese vehicle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Traffic Safety Law of PRC, the Tort Liability Law of PRC, the Regulation of Moto Vehicle Road Accident Responsibility Compulsory Insurance, and the Social Assistance Fund Management Method of Traffic Accident. The right of body is included into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reby considered to be protected as not only enlarging the scope of the objective of right, but also considering running control and the running benefit as a tortfeasor.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enhance Chinese motor vehicle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al work more favorable to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thereby it could meet the world advanced trend,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Chinese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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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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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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