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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정보하에서의 최적계약 도출 -에너지절약시장 = Third-Party Financing Contracts Between Energy Users and Energy Sav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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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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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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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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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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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1’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 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더보기The process of obtaining third-party financing contacts was analyzed via a two-stage game model: a “signaling game” for the first stage,and a “principal-agent model” for the second stage. The two-stage game was solved by a process of backward induction. In the second stage game, the optimal effort level of the energy saving company (ESCO), the optimal compensation scheme of the energy user, and the optimal payoffs for both parties were derived for each subgame. The optimal solutions forthe different subgames were then compared with each other. Our main finding was that if there is some restriction on ESCO`s revenue (e.g. a progressive sales tax) that causes ESCO`s revenue toincrease at a decreasing rate, then the optimal sharing ratio is uniquely determined at a level of strictly less than one under a linear compensation scheme, i.e. a unique balance exists. Subgames have a unique equilibrium arrived at separately for each situation,. Within this equilibrium, energy users accept energy audit proposals from H-type ESCOs with high levels of technology, but reject proposals from L-type ESCOs with low levels of technology. While L-type ESCOs cannot attain profits in the third-party financing market, H-type ESCOS can pocket the price differential between L-type and H-type audit fees. Accordingly, revenues in an H-type ESCO equilibrium increase not only in line with the technology of the ESCO inquestion, but also faster than in an L-type equilibrium due to more advanced technology. At the same time, energy users receive some positive payoff by allowing ESCOs to perform third-party financing tasks within their existing energy system without incurring any extra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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