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학편 : 북한의 국지도발억제를 위한 공격원점 타격의 문제점과 대응책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A Study on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Starting Point Attack as a Deterrence of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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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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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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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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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휴전 이후 3.000여 회의 도발을 했으며 앞으로 도발한 가능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의 억제를 위해 우리는 천안함 폭침 이후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기본 틀로 하여 국자도발 억제전략을 수행해 왔다.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공격원점 타격에서 점차 지원세력 타격, 지휘세력 타격까지 웅징공격범위를 확대하여 왔고,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했다. 북한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 8월의 목함지뢰, DMZ 포격 등과 같은 도발을 멈추기 않았다. 그 결과 남북대결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했고,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극적타결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배제된것이 아니다.이글의 주제는 효과적인 국지도발 억제를 위해서 재시된 ``공격원점타격``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그 대응책을 논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핵사용 및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전면전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적 관점에서 국지도발의 대응책으로써 ``공격원점 타격 개념`` 대신에 ``상응표적 타격`` 개념과 비대칭적 대응``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VSV, SLBM 등 도발수단의 다양화로 도발원점 자체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자행했지만, 북한 또한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타격과 비대칭적 수단에 의해 응징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확실한 응징보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실행을 통해 국지도발 이후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장악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때에, 장차 일어날 추가 도발을 예방하고, 섣불리 국지도발이라는 모험을 북한이 감행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판단된다.
더보기After me cease fire of the Korean War. Korth Korea has been provoking the South for 3000 limes and possibilities of provocation are still open. North Korea``s provocation did not stop in 20 14. and the South must be more alen of provocations during the lauer half of 2015. After the torpedoing of the Cheonan warship, Soulh Korea has been executing a local provocation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positive deterrence strategy: The South Korean army has been expanding its staning point attack first to a supported force attack and later to a commanding force attack. It was intended to expand South Korea``s retaliation area, enforce our retaliation will against provocations. and to build up a security readiness able of preemptively managing North Korea``s additional provocations and anti-South challenges. Unfortunately, the strategy was ineffective. Tht: topic of this essay i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slarting point attack as an effective 1001 of deterring North Korea``s local provocalion and to discuss the altematives for it. This essay does not take into account utilizing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war potential for general war. Instead, it is suggesting the concept of alternative target attack as a substitute for the starting point attack concept. it is due to the difficulty in activating the concept of starting poim auack. It Decame arduous to find the starting point of North Korea``s PTo\``ocation because the North has diversified its provocation strategies into those such as cyber terrorism. VSV. and SLBM. The alternative target attack concep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s of ``positivedeterrence strategy`` apparent in the starting point attack. ``Alternative target`` do not mean "the enemy``s core force that conunanded provocations: The alternative target attack concept``s significance comes from predicting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commanding a corresponding anack on a target within the target list. Of course, once we locale the slarting poim of provocations. the starting point att ack must De uti1ized. Although North Korea has Degun local provocation, we can practically show that they are also e"wsed to unexpected retaliation from South Korea. Through definite retaliation punishments. the South Korean army can take over the initiative after a local provocation and the North will become av.``are that they could De attacked unexpectedly. In the end, the South Korean army can prevent future provocations and North Korea may not dare to consider another local pro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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