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합적 선택 상황에서의 Logrolling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21(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집합적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logrolling) 혹은 투표 거래(vote-trading)에 관한 규범적 논의를 통해 로그롤링의 기능에 관한 학술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논증한 후, 로그롤링이 한국 정부에서 나타난 경험적 실제 상황들을 검토하였다. 로그롤링은 당초의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그 효용이 매우 한정적이며 그 로그롤링 집합 해(solution)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어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불완전함을 논증하였다. 로그롤링은 집단의 선호가 비전이적(intransitive)일 경우에는 물론이며, 심지어 집단적 선호가 Condorcet winner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균형 해와는 다른 대안 조합을 지향하는 로그롤링이 나타날 수 있다. 로그롤링의 형성에 필수불가결인 협력 문제가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연구를 확장하여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로그롤링에 개입될 경우의 합의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서 로그롤링의 구조를 정권별로 도출하고 그 특성을 지적하였다.
더보기Critical analysis of logrolling was done in normative and positive aspects. Ordinary majority voting which permits just yes or no choice is subject to so-called Voting Paradox. Logrolling, which enables voter to express the intensity of preference, has been assumed to have possibility of solving voting paradox. However, Logrolling can't be a prescription to intransitiveness of voting, because logrolling itself can be intransitive. Another problem of logrolling is cooperation in collective action context, which forms prisoners' dilemma game. To avoid this co-operation problem, Tullock's 'implicit logrolling' can be used as better mechanism than explicit one. When transaction cost is considered, two results can happen; First, cyclic logrolling can be limited. Second, it decreases the size of social benefits. Logrolling structures in the context of Korea government we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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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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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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