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원가회계제도 도입과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에 적합하 도록 사업예산제도(2008년)와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를 도입하였다. 이들 제도는 성과측정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투입원가정보 등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원가정보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서비스의 기여 및 성취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측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정 부의 원가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재무적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원가정보는 관리자에게 정부 사업수행에서 자원이 목표한 결과나 산출물을 성취하는 데 사용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낭비나 비능률에 대한 경고를 준다. 관리운영비도 정부의 회계책임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이 2010년 12월에 제정되었 으며, 현재 시범운영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 산출되는 원가정보는 간접비 배분기준의 결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 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제로 유용한 재정정보로서 의사결정 지 원기능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정부원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원가회계제도 도입실태와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부문의 원가회계제 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원가산정시스템 정비, 성과(원가)정보의 활용성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st of government is a concern to the public as well as to the government itself. Unlike private business, there in no bottom line or profit index to help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Government service efforts can be evaluated by us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measure and cost is an important financial measure for government program. The administration cost also helps to evaluate accountability. In relation to this,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ost accounting standard of local government in 2010 and cost accounting system is on pilot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especially cost accounting)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cost accounting system in government sector. But local governments don’t make use of financial(cost) information in decision making of public service due to some problems such as allocation of indirect cost, difference between general account and public enterprise account,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to prepare the costing system and try to find the various ways of utilizing the cost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정부부문 원가회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비용과 원가의 개념
• 2.2. 비용(원가)의 인식
• 2.3. 원가의 구분
• 2.4. 원가계산의 목적
• 2.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 2.6. 원가시스템의 구축
• Ⅲ.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 도입 현황과 주요 쟁점
• 3.1. 원가회계제도의 도입 현황
• 3.2.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무제표(운영성과)
• 3.3. 사업별 원가산정에 관한 주요 쟁점
• Ⅳ. 원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 4.1. 사업별 성과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 4.2. 원가정보 생성기반의 정비
• 4.3. 경제적 의사결정지원 기능 강화
• 4.4. 성과지표의 개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