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87년 헌법의 미래 = The Future of the 87 Constitution,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Present Social Requirement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노무현 정부 이래 개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왜, 어떻게 개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광범위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개헌의 불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본다. 87년 헌법은 민권의 확보라는 제정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민주화와 생활 개선이라는 우리의 현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비교적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우리가 현재적 요구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통일 및 지속적인 세계화를 염두에 둔다면,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형태적으로 87년 헌법은 루소 공화주의의 이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루소 공화주의는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하여 제반 법률이나 제도를 인민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87년 헌법도 많은 부분에서 내용 규정 자체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헌법 및 헌법 해석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시민의 법적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요컨대, 현재 우리가 헌법적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헌법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법률적, 정치적 한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bate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are big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reason and method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hink that this situation paradoxically show s the unnecess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87 Constitution of South Korea faithfully reflected the then-age requirement of securing civil rights, and is, in addition, enough to deal with current issues of South Korea such as substantial democratiz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of people. W hen the 87 Constitution is considered by Korean future tasks such a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economic prosperity, and peaceful reunification, it is perhaps true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some amendment. H ow ever, it is likely to fail of its purpose to am end the Constitution without pre- legislative scrutiny or a national consensus.
The 87 Constitution is ideologically based on Rousseau’s republicanism . It emphasizes the political autonomy of citizens so that people can easily revise law s and institutions. The 87 Constitution ascribes the contents of m any constitutional provisions to the relevant law s. It might be construed that this w ould hinder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constitutionalism . How ever, that is the typical republican way of legislation in that it can maximize the legal autonomy of citizens. In this way, we can see that the constitutional troubles which we have experienced can be explained by problems of law and politics better than by problem s of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머리말
• 2.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8 7년 헌법
• 3. 우리 사회의 현재적 요구들
• 4.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87년 헌법
• 5. 우리의 경제 현실과 87년 헌법
• 6. 정치개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
• 7.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