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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한 이유 = Justifiable reason of the transfer a worker
저자
이상익 (국제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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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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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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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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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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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mployer's authority over personnel is based on labor contract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re regulated by the labor contracts. Therefore, the transfer within the scop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r the contract can be evaluated as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labor contracts, and this may be evaluated as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possessed by the employer. In order to materialize the worker's duty to provide labor within the scope of the labor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contents, method, and location of works, or to understand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with the authority of the employer to change them. If so,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that concludes that the transfer belongs to the employer's authority over personnel cannot be considered appropriat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buse of right by precedents, the reassignment of labor force or control of supply and demand is an essential means for the continuous maintenance of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teleological reasoning that change of occupation is an essential means of reallocating the workforce and achieving control of supply and demand, one should not come to the conclusion that disadvantages should be tolerated for a change of occup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worker is employed, the reallocation of labor force or control of supply and demand is essential. however, just because a change of occupation is essential for labor redeployment or supply and demand control,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value of the change of occupation can be a reason for tolerating the disadvantages in workers' lives.
Proportionality is also called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its contents are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ality of damage, and the unity of legal interes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principle of examination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n laws restricting basic human rights. Proportionality is a principle of general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that applies not only to conflicts of basic human rights but also to cases where legal interest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difference between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according to proportionality from abuse of rights, which is the existing case law, is the view that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s that the rights of the exerciser should be realized as much as possible. This is a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noticeable im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ose in power and the damage of the other party. However, in contrast to this,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ased 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is an adjustment between the conflicting interests, so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measure the weight of the interests of both sides.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justifiable transfer, that is, the specification of the standard of regulation of the rights of the employer's authority over personnel and workers' interests, is the positive value of change of occup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transfer. It is a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negative value of conflict of interest for workers, and this is requir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ransfer must be made within the scope of labor contr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decis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전직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인사권으로서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판례의 권리남용법리 적용은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경력형성, 인격적 이익과 자기결정,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비추어본다면, 전직에서의 이익형량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서로 충돌하는 이익들이 적절한 비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할 것이다. 전직의 정당성을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권리남용’의 법리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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