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와 노동위원회 구제·시정신청대상 = A Personnel Evaluation and Subject Matters of Remedy and Correction Request fro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sonnel evaluation are used in various ways, mainly as a basis for deciding whether to pay or get a promotion. Furthermore, it is also used as a criterion related to termination of employment and various layoffs.
First, I reviewed at what cases personnel evaluation could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en, the results of personnel assessments among the typ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were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sults were found to be ‘dismissals’ as provided under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 (1) and Article 24. Next, the results of the personnel evaluation were analyzed to deriv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personnel evaluation. The results of the personnel evaluation have been reviewed in 4 different ways, with the results serving as the basis fo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there are ① Personnel evaluation as a basis for dismissal of full-time workers, ② Personnel evaluation as reasonable reason for refusal to renew for part-time workers, ③ Personnel evaluation as a reasonable reason for refusal to hire an intern workers, ④ Personnel evaluation as criteria for selection of employees subject to the redundancy dismissal in the dismissal on account of management practices.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 내지 조치’를 말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 또는 행태를 이유로 하거나 차별적 의도 또는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또는 귀속될 권리나 사실 상태를 직접적으로 불이익하게 변동시키는 처분 내지 조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인사평가 및 이로 인한 결과 내지 영향이 어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인사평가 및 이로 인한 결과 내지 영향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대상인지 여부, 고용평등법상 시정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아울러 구제신청기간(3개월) 및 시정시청기간(6개월)의 기산일이 어느 때로 볼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지난 2018년 「인사평가와 사법심사Ⅰ·Ⅱ」를 발표하면서 당시 향후 과제로 남긴 부분인 ‘인사평가에서의 집단적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해를 바꾸어 연이어 쓰고자 했으나 필자의 게으름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에 이르렀음에도 인사평가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구제·시정신청의 대상적격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결국 이번에도 이를 향후 과제로 남기며, 더불어 인사평가 및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및 한계도 역시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종희, "저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과 관련한 법률상 쟁점 검토 - 전략적・체계적 관리방안의 수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5) : 303-368, 2014
• 2 강선희, "인사평가와 사법심사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4) : 79-108, 2018
• 3 강선희, "인사평가와 사법심사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127-179, 2018
• 4 김형배, "새로쓴 노동법" 박영사 2016
• 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2
• 6 박상훈,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3조 전론(前論)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영사 2020
• 7 노호창,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한국노동법학회 (46)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