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 고용보험정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Focused on the Change of Employment Insurance Policy = An Analysis on the Policy Network of the Labor Welfare in Korea
저자
이순호 (서해대학교 행정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00(30쪽)
제공처
서구의 경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은 노동-기업-정부간 관계의 복지정치(welfare policy)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고용보험정책 변화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복지에 있어서도 노동-기업-정부간 역학관계인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노동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어 진다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책행위자의 수와 유행에 있어서 연결고리조직(linking-pin organization)으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형성과 민주노총의 합법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정책행위자의 들간의 협력적 특성이 지배적이었으며 접촉의 빈도는 높고 정책행위자관계의 제도화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정부분 사회조합주의적 정책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내의 연결고리조직의 존재여부는 정책네트워크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IMF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정책네트워크내의 연결고리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지의 여부는 또 다른 연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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