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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her의 정책분석에 근거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전개 과정 연구(2000년~2007년)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Fischer’s Policy Analysis Framework (20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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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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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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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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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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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 policies have long been carried out, studies on them were only initiated in the 2000s.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NHRD policies by applying Fischer’s policy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retrospectively examined the argumentative discourse of laws and institutions, chronicles, cases, problems, and issues. Several research questions guided this study. How ha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ic Law changed from its enactment to its revision? How has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ic Plan been established, executed and evaluated? Lastly, how was the enforcement system composed and converted? According to the controversial discourse on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ic Law,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NHRD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mechanism of colligation and control has been worked out. Through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ic Plan, the spheres and tasks of HRD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areas of education, R&D, employment, and social integration. However, many of the tasks could not be realized due to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The enforcement system has been developing towards operating the deliberation agency but it had to grope for systemic convers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its functions and power.
더보기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학문으로 연구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전개과정을 Fischer의 정책담론 분석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사를 중심에 두었으며, 연대기와 사건, 문제사와 이슈 등의 논쟁을 회고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에서 개정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하였는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집행 ·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정책의 추진체제는 어떻게 구성되고, 전환되었는가 등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발전경제론, 발전교육론 등을 이론적 시원으로 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이론을 연계하여 형성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제 · 개정의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정치세력 간 갈등을 표출하였지만 논쟁적 담론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 총괄 · 조정의 기제를 마련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교육, 연구개발, 고용, 사회통합 등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영역과 과제를 확립하였지만 부처 간 협력 미흡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과제들이 많았다. 정책 추진체제는 교육부총리제를 정점으로 관계부처 장관급의 심의기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조직을 구동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기능과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 전환을 이루는 과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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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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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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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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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교육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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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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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25 | 2.25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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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68 | 2.643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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