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이론 = The Educa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in a Law Scho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4(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부에서의 전공과 사회적 경력 등을 가진 이들을 3년 동안의 실천적인 이론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기에 법전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수행할 업무와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이론 교육을 하여야 하며,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과목이나 교육은 그 분야의 법률조항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헌법학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과 이론은 구체적인 헌법적 사건 속에서 다시 논의되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그 이론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보다 정치한 이론으로 다듬어져 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법전원의 교육과정은 기존에 주장되어 온 헌법 개념과 이론을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검증하는 자리이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이론이나 개념이 실제 그 가치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이러한 헌법학의 주요개념과 이론은 현실적인 문제의 실천적 논의 속에서 유의미한 개념과 이론으로 자리잡아 가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이론의 전개는 헌법 조문의 구체적 표현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전개될 수도 없는 법이다.
법전원에서의 헌법교육은 헌법이론의 실천적 맥락을 강조하고 또 이를 통하여 헌법이론이 보다 정치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또는 실제적 문제해결의 과정 속에서 헌법학의 개념이나 이론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개념이나 이론이 장식적이거나 과대포장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We, the professors at the law schools are still considering what and how we should teach the law school students who are the prospective lawyers even though more than 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s opened in 2009. The process of the education at the law schools is somewhat practical because the professors and the students try to think like lawyers in lawsuits. The students are trained in the practical education in a classroom. Via the practical education of law, the value of the legal concepts and theories is revealed.
The education in the law schools should escape from the viewpoint of the court or the judge and the judicial precedent. We should try to change the students’ standpoint from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and vice versa. The students should try to consider a case from a various standpoints. Because sometimes the lawyers meet a case in which they should argue against the judicial precedent. The education of the concepts and theories in a law school should be based on the positive law. Because the arguments in a court should be based on the positive law.
I became to recognize from my own experience of education at a law school that some concepts and theories in the constitutional law studies are not practical, and some are not based on the positive constitutional law.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practical and be based on the positiv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