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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모색 = The study for alternatives abou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ased o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f human rights against Chines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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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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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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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23-5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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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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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계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계 근로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차별경험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자유권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들은 채용, 임금, 승진, 사회보장 등에서 균등한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수없이 일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비자와 영주권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다. 넷째, 많은 중국계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중동포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참정권과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다섯째, 중국계 외국인근로자들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이방인 대접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측면에서는 첫째, 아직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과 근로환경,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주와 상사, 동료는 물론 대다수의 한국인에 의해 차별과 편견이 가해지고 있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정보제공이 부재하여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방어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였다. 넷째, 외국인근로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다섯째, 많은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끼리 근무하다보니 이들은 차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discrimination for Chinese migrant workers and to find an alternativ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To do this,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Chinese workers and analyzed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discrimination they are presented with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s a result, in term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eign workers were working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illegal immigrants were not guaranteed at least a right to freedom because of their status. Second, foreign workers did not have equal opportunities in hiring, paying, promoting, and social security. Third, in order to stay stable in Korea, they had to change jobs frequently and endured the present suffering for visa and permanent residence. Fourth, because of the status as a foreigner, the right to vote was limited . Fifth, foreign workers were still being treated as foreigners and strangers, though they are overseas Korean.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t first, the wage, working environment and social security have not yet been achieved for foreign workers. Second, foreign workers were discriminated and prejudiced by their employers, their boss, their colleagues, and the majority of Koreans. Third, due to the lack of safety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for foreign workers, they could not defend their human rights or secure their rights. Fourth, the economic vicious cycle has been repeated as the lack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due to the status of foreigners. Fifth, since many workplaces are run by foreigners, foreign workers were not even aware of discrimin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an alternativ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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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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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8 | 1.4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53 | 1.48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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