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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와 파급영향 = US' Approach for Pressing China's Economic System Reform and its Effects on Worl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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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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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중 통상마찰이 당사국간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중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긴밀한 가치사슬(VC)을 형성한 지역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틈새시장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의 국제무역질서가 훼손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스페셜 301조, 무역확대법 232조와 비시장경제국가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태일반균형모형(Dynamic CGE)을 이용하여 미중 통상갈등이 세계(한국)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US' Approach for Pressing China's Economic System Reform and its Effects on World 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US-China trade friction can not only be a problem between the parties, but can also have a serious impact on Korea 's exports. The US and China are the largest trading partners of Korea, the region with the largest investment of our corporations, and the region that formed a close value chain (VC). It is possible to predict a niche market due to the US-China conflict, but i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order is damaged,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will suffer. In Chapter II of this paper, we examine the trends of US trade conflicts with China. In Chapter III, we analyze Special 301 and Trade Expansion Act 232 and the regulation of non-market economy in terms of Trump administration's pressing strategy against China. We then estimate the effects of US-China trade conflict on world trade by using a dynamic CGE model and try to find implications for companies in the era of US-China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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