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 Impacts and Performances of Function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hroug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
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통제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았
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형
태로 이관되어 지역에서 사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ssu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Especially the study examines how the transfer reform affects the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The analytical results provide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in 2005, the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overnment revised the affairs of 350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existing
doubl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general/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simplified to gener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The reform policy contributed
to increasing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and citizen approach for local
administration. However, Specialization,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ut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level were not improved. That's because most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were transferred the form of delegated affair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ow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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