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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의한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발전 방안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adastral book and composite real estate book by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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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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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8(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paper is approach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al real estate books to operate so as to request the paradigm and necessity of the national policy. In the view of land books in the Korea, there have some parts as the cadastral book that show the position of the property of parcel, building book that contains the building information, land registry book that provides the property title, public land price that give the price of land and building, land zoning plan book that provides the land use restriction. But the traditional real estate books have many problem a kind of various acts or forms of land books as well as different management bodies. Otherwise the registration parts have also problems such as low accuracy and disparity between book and real situation. Thus the government has a plan to make the new cadastral book through a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accuracy and diversity of land registration. Also she is trying to develop a composite real estate book to order to integrate the relational real estate books through the project of integrating real estate adminstration information. However it will be happen to squander the administration resources, disparity of registration book, duplicated management of the books of relational real estate becaus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he composite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formation project launc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o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cadastral book and the composite real estate book through analysing and determin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he composite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formation project.
더보기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의 발전 방안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한 사실 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와 건축물에 관한 사실 관계를 등록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는 부동산등기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를 공시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부동산 관련 장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부동산 관련 공부는 규율하는 법령이나 공부의 서식, 관리 주체 등이 다양화되어 있고, 등록 사항도 실제와 공부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정확도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등록 사항의 다양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통해 기존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일원화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통하여 2종류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작성이 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부의 이중적인 관리 및 등록 사항의 불일치,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의 현황,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공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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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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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7-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 KCI등재 |
2015-06-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 KCI등재 |
2015-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KCI등재 |
2015-04-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6-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CI후보 |
2010-06-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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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6 | 0.16 | 0.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2 | 0.1 | 0.25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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