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전망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DDA 농업협상은 DR 농업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제2의 UR협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DDA 농업협상은 2004년 7월 31일에 협상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골격을 타결하는데 겨우 성공했다. 기본골격은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상의 최종 목표인 세부원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05년 7월 말까지 기본골격을 더 구체화하여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간 의견 차이로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지금으로서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한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9월 13일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인 DDA 농업협상은 12월 각료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무급 협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규모 각료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DDA 농업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9월부터 새로 협상을 지휘하게 될 신임 WTO 사무총장과 농업위원회 의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을 줄이고 충분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틀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 입장이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상전략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기본골격 주요 내용
• Ⅲ. 주요 국가와 그룹의 입장
• Ⅳ. 협상경과와 논의동향
• Ⅴ. 향후 협상전망
• Ⅵ. 영향과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