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벌이론과 범죄이론에서 찾은 범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고찰 –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ssential Attributes of Crime Derived from Theory of Punishment and Theory of Crime–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non-crime–
저자
김지연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6(40쪽)
제공처
소장기관
살인, 상해와 같이 행위의 불법성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범죄도 존재하지만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이 쉽지 않은 영역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성립범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신유형 범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개별 사안의 유형 및 제반 사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고, 범죄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범죄 또는 비범죄 유형에서 그 행위의 어떤 측면이 불법성 인정 또는 부정의 근거가 되었는지 묻는 과정은 범죄가 갖춰야 할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20세기 독일의 학자들은 행위론을 통해 객관과 주관에서 범죄의 본질을 찾았다. 위 논의의 결과로써 우리는 불법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의미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는 불법하므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범죄체계론의 구조적 논의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불법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불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범죄체계론 하에서 불법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반가치’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내는 작업이다.
그 기초를 형법사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과거 계몽사상가들은 형벌의 목적 및 정당성을 논하면서 형벌의 대상이 된 범죄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야기하였다. 이 논문은 오늘날의 불법 개념을 과거 계몽사상가들의 범죄이론과 독일 형법학자들의 불법성 논의와 연결하고, 과거의 논의 속에서 오늘날의 불법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표지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학자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범죄의 속성을 찾고, 그 표지들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오늘날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이 필요한 영역에 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