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과학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 전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거대과학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과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인력의 집중 투자를 필요로 해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의 투자를 요하며 실패의 가능성도 높아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임 · 최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핵융합, 대형가속기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가고 있음 · 그러나 거대과학 추진 전략 및 효율적 관리수준은 선진국 그리고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 규모가 큰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사업의 투자결정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 거대과학 사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관리를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거대과학분야의 국가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거대과학의 개념과 발전과정 - 거대과학 개념과 특징- 거대과학의 역사적 발전과정- 거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특징- 거대과학기술의 유형- 선진국 거대과학정책 현황 분석- 미국 거대과학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유럽 거대과학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일본 거대과학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선진국 거대과학정책 특징과 시사점 · 우리나라 거대과학정책 현황 분석- 우리나라 거대과학 투자 현황 분석- 거대과학 추진관리체계 현황 분석-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 거대과학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전략적 대응방안- 거대과학 종합관리체계의 틀- 거대과학기술 관리 거버넌스 개편방안- 주요 대응전략 결론· 현재 거대과학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음. 각 분야별 개별법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개별분야 관리 체계가 중심으로 이룸. 따라서 국가 거대과학 분야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전략이 부재함 · 거대과학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가 타분야와 유사하게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거대과학의 과학적 측면에서의 가치, 국가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안되고 있음.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거대과학분야에서 대형연구시설 구축은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현재 대형연구시설 구축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체계가 필요함 · 현재 개별 분야별 정책 및 관리체계에서는 각각 분야별 개별 정책 추진 및 프로젝트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거대과학 분야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과학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및 효율적 투자가 어려움. 따라서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효율적인 투자와 전략적 대응을 위한 거대과학 종합관리체계로 추진체계의 개편 및 대응 전략의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제언·거대과학 종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 발전 모델을 거대과학과 소과학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성장 모델로 전환 - 거대과학 종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과위 중심의 거대과학 종합관리체계 구축 - 거대과학 종합관리 전략 수립* 분야별, 전략요소별 균형전략* 경로최적화 전략* 사회적 소통전략 수립 - 거대과학 종합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분야별 균형예산투자시스템 도입* 2단계 사업예산평가제도 도입* 정책 및 시스템 평가제도 도입 · 거대과학 유형별 대응 전략- 거대설비형 대응전략(대형가속기, 핵융합) : 공동이용전략, 단계화 전략 - 글로벌 내트워크형 대응전략(전지구관측시스템, 생물다양성):국제협력 선도전략- 혼합형 대응전략(우주개발): 핵심기술 확보와 저비용화 양동전략 · 개별분야별 핵심 대응 방안- 우주개발 : 국내 자체기술 확보 및 인력확보- 핵융합 : 다양한 사업 대안에 대한 균형 투자,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 확보- 대형가속기 : 시설 구축 종합 계획 및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전지구관측시스템 : 수요촉진형 인력 유인전략, 조정 및 통합 능력 강화- 생물다양성 : 종합추진체계 구축, 관련 법, 제도 정비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