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경제사회 변화 전망에 따른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정책
연구 필요성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및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차 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 ?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최근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 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혁신정책의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기관설립 목적 부합성: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본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부합 ○ 학술적 측면 연구 필요성 - 미래성장동력 발굴 방법론 개량: 미래유망산업/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개 산업별·연구목적별로 개별적인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질적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신뢰도 및 활용도에 제한 - 미래성장동력 기술혁신정책지수 개발: 선행연구에서 기술/산업별 혁신시스템의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은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로부터 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한계 직면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의의와 차별성 ○ 한국미래기술지수 산출방법론의 개량과 적용: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중장기적 관리를 위한 종합지수 - 개념적 의의: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미래기술지수 측정모형에 대해 미래기술 구현시점(2020)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고 유 가치의 평가 결과에 기초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수의 구체성과 타당성 제고 - 방법론적 의의: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의 검토 분석을 통해 지표의 가용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일부 변수를 교체/추 가하고 통합 가중치에 대한 사후 견고성 분석을 통해 지수의 전반적 신뢰도 제고 - 정책 활용성: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과 비교하여 향후 지원 대상 미래성장동력 범주의 발 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지수의 개발과 적용: - 개념적 의의: 기술혁신정책 기획시 전문가의 직관적 정책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객관화된 분석방법론 고안 - 방법론적 의의: 정책우선순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기술별 기술혁신시스템의 요소 중요도를 근거로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술혁신정책지수를 개발·적용하여 방법론적 독창성/선도성 추구 - 정책 활용성: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45개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기술혁신정책지수를 도출하고 정책합치도를 평가한 후, 정부의 스타브랜드 육성정책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체계 설계 본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방법론의 개발을 통한 학술적 기여와 실증분석에 토대를 둔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함 보고서 구성 ○ 본 연구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의 학술적 성과(방법론 정립): 제2장과 제3장에 제시 ? 1차년도 연구 성과의 한계를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개량·발전시켜 분석틀을 고안하고(2장),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정립(3장) - 연구의 정책적 성과(실증 분석):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에 제시 ? 개발한 분석방법론을 74개 미래 브랜드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 수행 ? 개량된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하여 미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4장), 미래성장동력 기술혁신정책지수를 측정하며(5장), 미 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과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함(6장과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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